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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구속기소…"반사회적 행동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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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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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적능력 높지만 반사회적 행동 위험 있어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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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모군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 News1 손형주 기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모군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 News1 손형주 기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서 소형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15)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폭발성물건파열,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이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이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A 중학교 빈 교실에 불을 붙인 종이와 버너용 부탄가스 2통을 놓아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교실 출입문과 창문, 벽이 파손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당일 밤 경찰에 붙잡힌 이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6월 재학중인 서초구 B 중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사건이 밝혀져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로부터 이군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리검사와 의료진과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이군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에 대해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이군은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이군에게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기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냈다. 통제가 불가능한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 등의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맡고, 상위권을 유지하던 이군이 전학한 학교에서 성적이 크게 떨어진 데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자 우울 증세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B 중학교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적발돼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군은 이후 학교로부터 대안학교로 또다시 전학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범행 당일은 대안학교에 처음 등교하려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우관계와 B학교의 조치 등에 불만을 품은 이군은 B학교에 다시 불을 지르려다 보안으로 출입이 여의치 않자 A학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이군은 마트에서 휘발유와 부탄가스 등을 훔쳐 A학교에 들어간 뒤 빈 교실을 골라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했다.

이군은 범행 직후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현장 상황을 스스로 알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군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군은 지적 능력이 매우 높지만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는 능력이 낮아 반사회적 행동을 할 위험이 높다는 심리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구속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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