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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대법원은 25일 IP(지적재산)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특허분쟁의 핵심인 IP 권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진술방식과 침해행위 특정, 소제기 전 증거조사 도입 등 구체적 방안도 의결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적정한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감정인 제도 정비, 계산감정인·전문가증인 등 전문가 관여 확대, 소송비용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또 국가경제규모와 산업계 현실, 사회집단의 의견을 고려한 적정한 손해배상 수준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추진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다음달 14~15일 개최되는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서 각국 특허법원장 및 특허 전문 법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의 마지막 회의인 제5차 회의는 IP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미래전략 제시를 주제로 오는 1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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