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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권자 보호 방안 논의…"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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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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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대법원은 25일 IP(지적재산)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특허분쟁의 핵심인 IP 권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자 진술방식과 침해행위 특정, 소제기 전 증거조사 도입 등 구체적 방안도 의결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적정한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감정인 제도 정비, 계산감정인·전문가증인 등 전문가 관여 확대, 소송비용 현실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또 국가경제규모와 산업계 현실, 사회집단의 의견을 고려한 적정한 손해배상 수준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추진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다음달 14~15일 개최되는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서 각국 특허법원장 및 특허 전문 법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의 마지막 회의인 제5차 회의는 IP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미래전략 제시를 주제로 오는 1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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