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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최다입국자 5년에 632회, 농산물 31톤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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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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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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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최재성 "한중FTA 양허 제외품목 반입 늘어날 것"

자료제공=최재성 의원실
자료제공=최재성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중국 보따리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천, 평택, 군산항의 입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다입국자는 5년 동안 총 632회 입국해 한달 평균 11회, 한 주에 3번꼴로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따리상들은 1회 최대 50kg까지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 범위를 품목당 5kg, 총 중량 5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만약 632회 입국한 최다입국자가 한번에 50kg씩 농산물을 들여왔다면 결국 31톤 이상의 농산물을 반입해왔단 설명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관세청에서도 최다입국자 상위 10명이 보따리상이라고 확인했다"며 "보통 보따리상들은 50kg씩 꽉 채워 들여오고 있어 이같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원에서 농산물 검역을 확인하고 있지만 50kg 물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따리상들은 손쉽게 세관을 빠져나올 수 있다. 문제는 엄연히 여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허점을 이용, 면세범위 내에서 농산물을 들여와 싼 가격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 이들은 세관을 빠져나오면 조직적으로 물건을 취합, 국내에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향후 한중 FTA발효되면 보따리상들이 양허제외품목인 고추, 마늘, 땅콩 등의 반입물량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따리상 문제가 한중FTA의 사각지대가 됐지만 관세청은 이들이 영세한데다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농산물 품목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최재성 의원실
자료제공=최재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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