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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AVT 뇌물' 前감사원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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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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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편의 봐주고 2억2000만원 챙겨…대법 "공직사회서 용납할 수 없는 범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직 감사원 감사관(서기관급)이 징역 6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던 2006년 12월~2012년 3월 철도 감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 등 9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모 등 친인척 4명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 8개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6년동안 9명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공직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으로 장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5년여간에 걸친 범행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일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김씨의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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