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여야 내부 반발, 왜?

28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식사를 마치고 합의 내용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이날 두 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및 권역별 비례대표 등 '총선룰'에 관해 논의했다.2015.9.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문재인 여야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한 공천룰 법제화의 길을 텄지만 각 당내 반발이 심상찮다. 계파 간 갈등이 핵심 요인이지만 사실상 '100% 전화 여론조사'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조사 대상 규모와 전략공천 지역의 유무 등을 두고 각각의 이해방식이 달라 의견 합일점을 찾기가 힘든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 논의에 의견을 모은 것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이 방안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개방경선)에 부합하는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친박(박근혜)계 측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심번호 도입 시 100% 국민선거인단 구성의 아류작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국식 동원 오픈프라이머리'와 거리가 먼 데다가 역선택이나 조직투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조그만 도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다 안다"면서 "그냥 돈을 갖다 붓는 선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미 비주류 측에서 안심번호를 기반한 전화 여론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친노(친노무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불신이 가장 크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 측은 국민공천제 취지에 맞춰 조사 샘플 수를 2만명 정도로 최대한 늘리고 지지정당 관계없이 국민공천단을 꾸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직 동원에 대한 부담이나 경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한다. 오픈프라이머리와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도 유사하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나 경선이 투표장에 나오는 열의가 있는 유권자들이 승패를 결정하는 데 비해 안심번호제 국민공천제는 여론 조사 방식으로 정당 정치를 더 후퇴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 한 친박계 의원은 "샘플을 늘린다고 전화로 후보를 물어보는 것이 제대로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느냐"며 "당원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정당정치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인 여야 동시 실시와 예외 선거구 여부도 논란거리다. 양당 대표 간 발표에서는 양 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할 시 역선택 방지 방안을 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실질적으로 여야 동시 실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을 20%로 규정한 상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은 20% 지역을 오픈프라이머리에서 빼는데 우리만 100% 오픈프라이머리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친박 측에서는 야당이 20%의 전략공천 지역을 둔다면 여당 역시 전략공천 지역구를 두고 여야 간에는 전략공천 지역구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비박계 재선의원은 "친박계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무조건 싫은 것"이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부작용을 지적하는데 납득이 될만한 지적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지난 28일 두 대표 지역구인 부산의 한 호텔에서 전격 회동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심번호 관련 공직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빅딜'이 주목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선거 전 120일(4개월 전)'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세대로 배포하기로 합의했다.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두고 불복에 대해선 규제 사항을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선거 연령 인하,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제, 지역주의 완화 방안, 의원 정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