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어업면세유 114만ℓ 유통…"유량계측기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박다해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면세유 부정유통 현황을 보면 2015년 114만리터에 달한다"며 "26억원어치 부정유통한 사람도 있고 불법유통문제로 수협조합장이 3명이나 자살한 케이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유를 배에서 쓰는 만큼만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배에 유량계측기를 달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어업용면세유 지급방식은 기름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측기가 아닌 배를 운항한 시간을 측정해 기름소모량을 추산하는 '시간계측기'를 사용해 면세유를 지급한다. 시간계측기는 유류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량계측기를 사용해 배에서 쓰는만큼만 주면 불법면세유가 유통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해수부는 유량계측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유량계측계기를 도입하는 용역조사를 진행중이며 △해상용으로 적용가능한 유량계측기가 없고 △유량계측기 개당 가격이 2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어민의 부담이 크고 △유량계측기를 사용하면 필터가 막혀서 엔진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용역조사에 어떻게 3년이냐 걸릴 수 있냐"며 "업계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20~30만원이면 개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따져 물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저희도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적극 임하고 있다"며 "어업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격대가 30~50만원 수준의 유량계측기 개발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