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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각료회의 하루 연장…2일 최종 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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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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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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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탄생…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낙농품 시장 개방·신약 특허보호 기간 '쟁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사진=블룸버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사진=블룸버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해 12개 참여국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FTZ)가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남아 있는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1일 오후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취소됐으며 내일(2일)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자동차 부품 원산지규정(RO)과 낙농품 시장 개방, 제약회사들의 신약 특허권 보호 기간 관련 문제다.

일본과 캐나다·멕시코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와 규제 수준과 관련, 이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자동차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역내 국가로부터 공급받아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해당 비율을 낮추려고 한다. TPP 역외 국가인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대를 해왔다.

미국이 자동차 부품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선 특히 일본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낙농품 수출국인 뉴질랜드와 낙농시장 개방을 거부하는 캐나다 사이의 신경전도 거세다. 캐나다는 TPP 참여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 총선 때문에 쉽사리 시장 개방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신약특허에 대한 자료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첨예하다. 미국은 자국 거대 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자료보호기간을 12년으로 고수하고 있다. 반면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은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이 길수록 복제약 출시가 어려워져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다.

당초 각국 대표단은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최종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간 각료회의를 추가로 열어 최종 타결을 도모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한데 모으면 전세계 GDP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한다.

한국 정부는 TPP에 관심을 표명한 단계로, TPP가 정식 출범한 뒤 2차 참여국으로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온 TPP는 미국의'아시아중시전략'(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아시아 내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미국 상원을 설득해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키는 등 지난 6년간 TPP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미국 행정부와 외국이 맺는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수정하거나 연기하지 못하며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 하세린
    하세린 iwrite@mt.co.kr

    한 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 마디의 말을 더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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