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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비리부' 오명 쓰나…2년 연속 비리에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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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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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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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위공무원 부정부패로 사정당국 수사 받아

↑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3월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직원들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3월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직원들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이 서해대 비리와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부가 '비리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교육당국은 중앙부처로는 이례적으로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다 지난해에는 교육전문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포함된 수억 원대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어쩌다 교육부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느냐"고 탄식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전북 군산의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대변인을 구속했다.

김 씨는 구속기소 된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이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재무컨설팅 담당인 A씨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 술 접대를 2년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놀라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올 초에도 '중앙대·두산 커넥션'으로 한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대변인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처음 접했다"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부정부패를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경찰청이 '초·중·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억 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 연구사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관련자 5명을 징계하라고 교육부에 기관통보했다. 징계 대상에는 연구사 B씨(교육전문직)는 물론이고, 고위공무원인 실장(1급)까지 모두 포함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이런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무려 두 달 가까이 뭉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인사도 이와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그러나 김 씨가 발령 난 지 불과 며칠 만에 구속되면서 이용균 제주대 사무국장을 후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 결국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을 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보직교수는 "교육부가 도대체 국립대를 얼마나 우습게보면 곧 구속될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히겠느냐"며 "황우여 장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의 인사발령 전까지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2년 연속 비리가 터진 것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강조한 '교육개혁' 대신 교육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수시로 언급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각종 비리의 온상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최우선적으로 교육부가 부정부패에서 벗어나려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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