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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75명 이상 환자 봐도 진료비 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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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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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차등수가제 폐지…한의원·치과·약국 제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 News1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 News1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루에 75명 이상 환자를 진료해도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깎지 않기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자들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문병원에는 내년에 100억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이 투입된다.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책이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명의 1일 진찰이(약국은 약사 1명당 조제 건수) 75건을 초과하면 수가를 깎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을 때 도입한 제도로 의사단체는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의원급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건정심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 1명당 진찰 횟수 등을 내년부터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환자를 오랜 시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좋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더 많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도록 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의원과 치과의원 진찰료, 약국의 약제비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는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편에 따라 환자 진료비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병원 100억원 선물 보따리…대형병원 쏠림 방지 목적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부터 전문병원에 99억원 규모 지원금을 투입하는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 News1 장수영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은 선택진료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축소 정책에 따라 손실액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38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보전액은 251억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전문병원에 지급하는 '의료 질 지원금'은 입원일당 1820원, 29억원 규모다. 선택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49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70억원 규모이고, 진료과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건정심이 전문병원에 대규모 지원금을 주는 배경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줄이고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70만원, 전문병원은 84% 수준인 140만원이다. 평균 재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 8.92일, 전문병원은 7.87일로 88.3% 수준으로 낮다.

전문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의료비 발생이 적은 만큼 지원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환자 분산 효과를 거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건정심은 또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결정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에 대한 급여도 결정돼 3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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