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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에 감금·성폭행 당했다"는 케냐인,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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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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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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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납치돼 감금·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케냐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벌인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케냐인 A씨(여)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2007년 케냐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폭력사태 당시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증언을 앞두고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비슷한 이유로 남편이 실종된 이들과 단체를 만들어 남편들의 행방을 찾는 운동을 하던 중 2013년 5월 정부 측 사람들에게 납치돼 6개월 동안 감금된 채 성폭행 등 박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납치된 가운데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했고, 정부 인사들은 A씨와 태아를 중국으로 팔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11월 홍콩을 향하던 중 경유지인 인천 국제공항에서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해 난민신청을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는 1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진술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똑같은 이유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 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고국에 돌아가면 케냐 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씨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정황상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A씨가 홍콩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천을 경유했을 뿐 한국에 입국할 이유가 없었던 점, 고국의 정치상황이나 납치범들에게서 도망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하 판사는 또 "A씨의 진술이 전부 거짓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위장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익의 손해와 진짜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사익의 피해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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