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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피해자·유가족에 5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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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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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사 수사관 구금은 불법행위"…'긴급조치' 따로 판단 안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1976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 1심 법원이 5억원대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육군보안사령부의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됐던 전모(61)씨 등 사건 당사자 8명과 가족·유가족 등 40명이 낸 15억9802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3651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등은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 '사회과학입문', '대중철학' 등을 돌려 읽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규탄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토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976년 전씨 등에게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3~5년, 자격정지 등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전씨 등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풀려나기 전까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6개월~11개월 가량을 불법구금당했다.

이후 전씨 등은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장씨 등을 구금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하고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전씨 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군인이 아니었던 장씨 등에 대해 아무런 수사권한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불법적으로 체포해 구금하고 그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피해 사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심 판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부분은 따로 서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그간 법원의 태도를 정면으로 뒤집어 지난 3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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