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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마을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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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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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합법체류 상관없이 법률상담 가능…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10곳에서 시범실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법무부 제공)© News1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법무부 제공)© News1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외국인 마을변호사제도’를 이용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은 5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등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사실상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감안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제도’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등 수도권 10곳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범실시 지역에서는 법무부·행자부·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57명의 변호사가 지역별로 5~7명씩 배정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임금체불, 이혼, 상속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제도’를 이용하려면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인 1345콜센터(국번없이 1345)에 전화를 걸어 법률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상담일이 정해지면 신청자·변호사·통역사 3자 통화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1345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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