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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각료회의 '난항'…4일까지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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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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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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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기간 놓고 마찰…4일까지 24시간 연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4일(현지시간)까지 연장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에 따라 나머지 11개국이 4일까지 협상을 24시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한 관리도 각료회의를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회의 연장은 미국의 제안으로 미국과 일본이 협의한 끝에 나머지 협상 참가국들이 합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 당사국들은 4일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협상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의약품 특허기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8년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TPP 회원국 제약사의 신약을 각국 의료보험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에 따른 이익은 주로 미국 제약사에 돌아간다. 이에 대해 호주와 칠레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도 이날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상의 말을 빌려 이번 협상이 4일까지 연장된다고 보도했다. 아마리 경제상은 다만 각료회의의 추가 연장은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 일정에서 하루 연장돼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끝날 예정이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12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한 데 모으면 세계 GDP의 40%에 이른다.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는 셈이다. 참가국은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양자 실무협상을 통해 큰 틀의 타협점을 찾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 민감 품목인 쌀과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물량을 두고 미국과 조율 중이다. 미국도 일본산 트럭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일명 패스트트랙)법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후 4개월 이상 지난 후에 미국 의회가 비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돼도 미국 의회는 내년에나 관련 법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협상이 장기간 겉돌기 쉽다. 자칫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안에 TPP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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