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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피해자·유족에 5억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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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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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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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이른바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5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전모씨(61) 등 사건 당사자 9명과 그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5억9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총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전씨 등은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 등의 서적을 읽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을 토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1976년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부분 이같은 형을 유지했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씨 등은 이같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을 당하고 가혹행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었는데도 전씨 등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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