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삽니다"…野 국민정책·예산 마켓 오픈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예산·정책 마켓'이라는 작품을 내놨다.

국민예산·정책마켓은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정책이나 법률, 예산안 등을 제안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사들인 정책 등을 국정활동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 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정책마켓'을 오는 12월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는 5일부터는 '국민예산마켓'을 오픈해 일부 국민 제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험한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요청할수 있다"며 "국민들이 제안하는 예산안을 의원들이 사들이는 방식의 이른바 '예산장터'"라고 소개했다.

예산마켓 사이트는 국민들이 예산 사용과 관련한 제안들을 올리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일정 금액을 주고 이를 구매해 예산안 논의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산안 구매에 쓰일 자금은 '국민정책펀드'에서 충당한다.

국민정책펀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50만원씩 갹출한 자금과 민주정책연구원, 중앙당이 5000만원 내외로 내는 자금을 모아 총 1억5000만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접수된 제안 중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해 각 해당 상임위별로 구매해 반영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로 했던 정책제안이나 예산제안에 국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정책개발 용역비를 주는 형태"라며 "예산마켓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산마켓 오픈 당일인 5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사전신청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본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안 접수일은 오는 15일까지로, 의원이 제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최저 1만원이며 상한선은 없다. 구매 희망자가 많으면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