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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거구 수 발표 앞둔 국회…농어촌·지도부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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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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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자치군·시·구 분할 금지 원칙 예외 적용해 농어촌 의석수 해법 모색
운명의 5일…오전에 여야 원대 회동, 획정위는 오후 발표 가능성↑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획정 발표가 한차례 연기된 가운데 국회 농어촌의원 지역 의원들 및 여야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데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244~249석 범위에 따라 지역선거구 수가 결정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 의석수 10석 내외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모임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양당 대표가 선걱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 모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눈치보기식 책임 전가, 결단 회피로 선거구 구획 작업만 처리해야 하는 획정위에 짐을 지운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 결단을 내려서 획정 기준과 원칙을 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으로 "농어촌 의석 수 유지라는 큰 원칙에 대해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나 정개특위 간사간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된다"면서 "내일(5일) 원내지도부나 정개특위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농어촌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시작한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의 지역대표성 보장 농성을 무기한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6일 오후에는 농어촌모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주민들 중심으로 농어촌 의석수 보장을 위한 집회가 국회 밖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해서 오는 5일 오전에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여야간 합치된 의견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일 양당 원내수석간 회동에서도 농어촌 지역구 수와 관련해 양당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못한 바 있어 이날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통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획정위에서 광역단체별 의석숫자가 정해지면 이후 국회 정개특위 등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현행 범위대로 지역선거구 수를 결정하되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른 자치 군 시 구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강원 전북 등 농어촌 특정 지역에 적용, 농어촌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구 수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그 이상 숫자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 안되면 자치군시구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 보도자료를 낼 획정위는 이르면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지역선거구 수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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