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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안싸움에 뒷전된 국감…나흘 뒤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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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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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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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집안싸움, 국감 힘 빠져…국감 이후로 현안 '이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 왔다. 당초 9월에 국감이 시작될 때만해도 노동시장개혁 이슈와 롯데 등 대기업 구조 개혁, 국정교과서, 방산비리, 포털 이념편향 논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국회의 날 선 정부 견제가 예상됐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의 규모도 708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추석 연휴를 끼고 전·후반으로 진행해 귀성 민심을 의식한 여야의 전면전도 점쳐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모든 현안들은 여당과 야당에서 발생한 집안싸움이라는 '블랙홀'에 모두 빨려들어 갔다. 약속이나 한 듯 국감 전반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반전은 새누리당이 내홍에 휩싸이면 스스로 '한 방' 없는 19대 마지막 국감을 자초했다.

◇약속한 듯 집안싸움 겪은 여야…국감 힘 빠져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감 이슈를 주도해 나가야 할 야당이 집안싸움을 크게 벌여 국회 본연의 업무 소홀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국감 하루 전날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반대하는 비주류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후 야당은 국감 보다는 '재신임 강행과 철회'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힘을 뺐다.

열흘 넘게 지속된 야당의 집안싸움에 중심을 잡아야 할 당 중진들이 대거 국감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의 국감 칼날은 상당히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야당의 내홍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자 추석 이후엔 여당의 집안싸움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희석시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합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내 친박(친 박근혜 대통령) 인사들이 "졸속 협상을 철회하라"고 들불처럼 일어났다. 연휴 이후에는 청와대까지 김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김 대표 측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전면전 비화 조짐까지 보였지만 현재 서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휴전상태에 접어들었다.

◇종료 나흘 앞두고 새로운 추진 동력 없을 듯

이런 가운데 국회 한 해 농사인 국감을 통해 KFX 사업의 실제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광윤사'의 지분구조가 공개되는 한편, 마사회가 주민 몰래 호텔에 외국인전용 스크린경마장 설치를 추진하는 사살이 밝혀지는 등의 이슈 발굴은 산발적인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감 이후 전개될 이슈인 노동시장개혁이나 국정교과서 논란, 대기업 개혁 등에 대한 여야의 타협점을 찾는 노력 등이 여야가 벌인 집안싸움이 계기가 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종료가 나흘 앞 둔 시점에서도 새로운 추진 동력이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올해 국감은 여야 집안싸움으로 희석된 19대 마지막 국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국감이 아닌 국감 이후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우선 국감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가 걸린 선거구획정안 문제를 둔 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획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 및 물밑접촉이 상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시장개혁 논의를 위한 충돌에도 여야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여당은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구성을 다시 할 예정이며, 야당은 곧바로 법제화가 논의될 관련 5대 법안 대안 입법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 논란, 국방위원회의 방산비리 쟁점,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확산의 정부 과실 여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교과서 논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의 기업인 증인 심문 등은 이번 국감 막판까지 '화약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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