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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9% 악덕 대부업자 2번 다 '집행유예'…'솜방망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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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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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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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집행유예' 선고 당일 또 불법대부업 개시…법원선고 '비웃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이자 809%를 물린 미등록 대부업자가 두 번 연속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모씨에 대해 2차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모씨는 1차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일'부터 다시 최대 '809%'의 이율을 적용한 불법대부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 셈이다.

결국 박모씨는 첫번째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4일후인 2013년 12월 19일 다시 체포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 관련법에는 박모씨 범행당시 기준 연이자율 30% 을 초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박모씨는 법원의 '집행유예'선고를 비웃듯 첫번째 선고 당일인 2011년 12월 8일 당일부터 지난 2013년 12월까지 57회에 걸쳐 7억 9910만원을 불법대부해주고 불법 대부업 광고까지 했다.

'개선의 정'이 전혀 없는 박모씨에게 법원은 또 한번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유예를 선고했다.
연 809% 악덕 대부업자 2번 다 '집행유예'…'솜방망이' 판결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이들이 선처를 바란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들고 있어 '부적절'한 참작사유라는 비판이 나온다. 돈을 빌린 '피해자'들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한 대부업자의 '탄원서'를 '선처'사유로 꼽았기 때문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대부업법'위반 사건의 1심판결 전체 4077건 중 실형선고는 겨우 138건으로 '3%'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불법대부업은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 당일부터 또다시 불법대부를 일삼았음에도 법원은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사실상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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