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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차 비용 상한선 도입 검토…완성차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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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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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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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자동차 경기 상한선 설정"…완성차업계 "무늬만 법인차 줄어들 것"

2015 제네바모터쇼에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가 2인승 스포츠카 'EXP 10스피드 6'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벤틀리
2015 제네바모터쇼에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벤틀리가 2인승 스포츠카 'EXP 10스피드 6'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벤틀리
정부가 기업과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상한선을 검토 중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의 확산이 꺾일지 주목된다.

일단 국내 완성차 업계는 고가 외제차를 법인용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 나와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업무용 차량 비용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인가 차량가액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앞서 발표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 등에 따른 비용처리 인정보다 법인차 규제에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업무용 자동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정도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되,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으로 경비인정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등 비용 처리의 상한선이 없어 외제차 등 비싼 자동차일수록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감에서 "상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가 부정적으로 언급한 '배기량, 차량가액 기준 차등'은 이미 한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0cc 이상 차량 가운데 가격이 5000만원 이하면 가격의 50%만, 5000만원∼1억원은 20%만, 1억원 초과는 0%만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지적됐다.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비중이 큰 수입 자동차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자동차 생산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는 '자국의 민간인이 다른 당사국의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공식·비공식적 영향력이나 수단을 통해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한·EU(유럽연합) FTA에도 '특정적인 그 밖의 규제조치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규정됐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 보고서에는 "배기량이나 가격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차별을 둘 경우 FTA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있다.

국회는 다만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업무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으로 언급했다.

최 부총리가 '경비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도 이 보고서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조만간 필요경비 상한선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배기량, 가격 기준 가이드라인은 향후 통상 마찰로 이어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업무용 차량 비용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업무용 차를 개인의 과시용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조세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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