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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변호사' 법조 3륜, 법조비리 척결 위한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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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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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안, 법조브로커 근절에 팔 걷어…16일 첫 회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 등 법조 3륜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조비리 근절에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에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등은 오는 16일 회의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TF 위원장을 맡고,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조 브로커는 판사나 검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알선료를 받고 각종 알선·청탁 업무를 대리하는 이들로, 법조비리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 등은 이 같은 활동으로 거액의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사법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근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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