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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신체손상? 경제부담?…연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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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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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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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흡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이달 말 구성…경고그림 제작 위한 연구용역 계약도 체결

담뱃갑 경고그림, 신체손상? 경제부담?…연말 '윤곽'
정부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 유형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이면 경고그림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고그림이 선택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고그림의 유형에 따라 담배 제조사 등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담배와 관련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경고그림의 주제와 내용을 검토한다. 위원회가 주제를 결정하면, 경고그림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미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개발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고그림의 주제는 총 30개로 분류됐다. 폐암과 후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이나 경제적 부담, 임산부 등의 주제도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경고그림의 예시도 공개했다. 흡연으로 인한 신체손상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외국의 경고그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혐오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발가락이 괴사하는 등의 사진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가적인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작연구'라는 연구용역으로, 지난 8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까지 경고그림 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문구의 근거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앞면과 뒷면 넓이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일은 내년 12월 23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걸림돌도 있다. 개정안은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혐오감의 기준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그림 유형을 선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혐오감의 수위는 위원회가 검토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1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위치와 글자체 등을 규정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자리잡게 된다. 판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더라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되며, 구체적인 경고그림 표시내용은 시행 6개월 전에 관보에 고시된다. 특히 흔히 판매되는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에 경고그림 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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