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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총액은 영남이 · 1인당 교부액은 호남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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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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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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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 런치리포트 - 특별교부세 불균형④]

특별교부세, 총액은 영남이 · 1인당 교부액은 호남이 더 많아
지난 5년간 5조6500억원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액에서 영남에, 주민 1인당 평균교부액에서는 호남에 더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0년~2014년 특별교부세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당 특교세가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주민 1인당 특교세가 31만8000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는 22만3000원이었다. 반면 경상북도는 23만9000원, 경상남도는 18만5000원에 그쳤다.

광역단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주민 1명당 27만5000원으로 전남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좋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특교세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인당 특교세가 2만5000원에 불과했다. 인천이 7만4000원이었고 대전과 대구가 8만4000원이었다.

그러나 광역단체별 특별교부세 총액은 영남지역이 많았다. 지난 5년간 경상남북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2640억원이다. 경상북도가 6445억원, 경상남도가 6195억원이었다. 호남 지방은 1조237억원으로 전라남도는 6063억원, 전라북도가 4174억원에 그쳤다. 이 외 충청북도는 2955억원, 충청남도는 3964억원이었으며 강원도는 4245억원을 받았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 중에서는 경기도가 74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시로 지난 5년간 1026억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 △대전시 1286억원 △광주시 1382억원 △대구시 2100억원 △인천시 2134억원 △부산시 3394억원을 받았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도 5년간 2506억원의 특교세를 교부받았다.

한편 특교세 총액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에 감소했다. 특교세 변동 추이는 △2010년 9929억원 △2011년 1조1010억원 △2012년 1조2580억원 △2013년 1조3149억원이었다. 작년에는 9861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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