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지자체 절반 이상 비정규직 '임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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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7개) 가운데 절반 넘는 곳이 기간제근로자를 차별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이지만,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을 내용으로 노동개혁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문제조차 해결 못하면서 노동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차별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차별 처우사례가 있는 지자체는 139곳으로 전체 244곳 대비 59%에 달했다.

임금자료를 확보한 지자체 143곳을 대상으로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의 차별처우 여부를 분석한 결과 139곳(97.2%)이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복리후생에서 법을 위반해 차별하고 있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에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정부가 '차별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여금·각종수당 등 임금은 물론 교통비·식대 등의 복리후생차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었다"며 "모든 지자체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일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한 노동부의 부실 점검을 지적했었는데, 이번 사례 또한 노동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관계 기초질서인 차별문제 해결도 못하는 노동부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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