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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돕고 감형 받겠다"…혹 떼려다 붙인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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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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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에게 마약 보내고 밀반입범으로 신고했다 들통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마약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50대가 상급심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를 돕겠다"며 다른 사람을 마약 밀반입범으로 무고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무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부터 수감 중이던 김씨는 상급심에서 형량을 줄여 볼 요량으로 지난 2월 동료 수감자인 이모(46)씨와 경찰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할 마음을 먹었다.

인적사항이 부족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씨는 이씨로부터 인터넷에 마약 전과가 있는 A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제물로 삼기로 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보낸 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기로 하고 구매를 맡은 박모씨에게 필리핀 출국 경비를 전달했다.

2월19일 출국한 박씨는 필리핀에서 밀수 사범을 통해 다음날 A씨에게 필로폰 3.7g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부쳤다.

21일 귀국한 박씨로부터 배송장을 건네받은 이씨는 서울 양천경찰서를 찾아가 "A씨가 필리핀에서 다량의 마약을 항공우편으로 밀반입했으니 적발해 달라"며 제보했다.

가짜 제보를 받은 경찰은 23일 오후 A씨의 회사로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스스로 밀반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결국 재판부는 마약법 위반에 무고 혐의를 더해 김씨의 형량을 늘렸다. 범행을 도운 이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공적을 만들기 위해 마약을 수입하고 A씨를 무고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량이 적고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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