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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지원금 부정수급 늘어도 노동부 방지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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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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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석현 "부정수급 2012년 604건→작년 4615건 7.6배 증가"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정부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부정 수급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당국의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 2012년 604건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 4615건으로 7.6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도 2012년 9억7735만원에서 작년 71억9328만원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근로자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전체 부정수급의 87.5%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당국의 예방 대책은 부족하다"며 "특히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인 만큼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름대로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면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심사와 패널티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전반에 걸쳐 조사·수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예방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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