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美금리인상 대비 글로벌 금융안전망 공조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각 나라가 확장적 미·거시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오전(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15년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연설문을 회원국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회복과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심화로 회복세가 정체되면서 지지부진한 정체상태(New Mediocre)로 진입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속도,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산가격의 급변과 낮은 원자재 가격의 장기화, 달러화 강세 심화, 신흥국 통화가치의 절하 등 하방리스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불확실성 증대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도전과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를 반전시키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미·거시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한다"며 "금융부문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의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을 자세히 소개했다. 올 상반기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경제 외적 충격이 발생,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저성장과 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 등 거시적 확장 정책과 소비·관광 활성화 등 미시적 활성화 대책을 병행했다"며 "내년 예산안도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증액하는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으로 세입 증대의 선순환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강도 높은 경제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공급측 역량 강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나 투자 활성화, 생산성 제고는 단기적인 수요확대는 물론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동안 형성된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과와 체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공공부문에선 공공기관 부채 축소 목표를 2년이나 빠르게 달성,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문 개혁에 대해선 지난 9월 어려운 협상과정 끝에 노사정 자율에 의한 대타협을 이뤘고, 노동개혁에 대한 역사적 합의를 통해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위기에 의한 강제적 개혁이 아니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였다"며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지난 위기시 우리는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spillover)와 역파급효과(spillback)를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며 "글로벌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완화 정책의 성급한 종료나 과도한 연장과 같이 국내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스스로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가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산, 그리스 사태 등 크고 작은 불안요인들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8월 중국발 시장 불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다자간 통화스왑과 거시건전성 조치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통해 위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IMF와 및 세계은행(WB)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IMF는 세계경제와 국별 경제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IMF가 각국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기능(surveillance)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다층적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IMF의 신뢰성(credibility)과 정당성(legetimacy)을 높이고, 2010년에 발표한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IMF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저성장과 하방 위험들로부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위해
개발재원 조성, 민간부문 발전, 글로벌 과제 해결 등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며 "특히 군소 섬 국가들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와 지원 확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