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한 이유는?…발표문 전문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10.12 16:4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혼란을 주고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권고와 명령을 하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황 부총리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그간 역사교과서 발행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민이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최단 시기에 달성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균형적 통찰력을 갖추기 이전에 특정이념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6·25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들의 각종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해 수정권고와 명령을 하였으나 일부 집필진들은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의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오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교과서를 직접 만들게 되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인물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수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런 비난이야 말로 역사교육의 이념 편향과 그로 인한 사회의 갈등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른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8.15 광복 이후 국가기틀을 마련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모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기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과서에 사회적 합의와 통설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이설은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의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들로 최고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심의회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실 오류가 없고, 이념 편향성이 배제된 최고 품질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하여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미래입니다.

국민의 역사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분열뿐이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장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들께서는 물론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꼭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한국은 안가요" 외국인 임원들도 손사래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