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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카카오 감청영장 집행재개 합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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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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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 News1 박지혜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 만인 최근 검찰과 집행 재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카톡 감청의 위법성은 카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검찰과 카카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위법한 카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보관된 자료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카카오는 감청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감청 재개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 6일 검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감청) 재개에 실무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해 익명처리하기로 했으나 민변 등은 감청 자체가 위법해 집행 방식의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제3자 익명처리를 해도 대화내용 중 포함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는 익명처리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대화내용에 포함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통해 익명처리 돼 있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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