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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AI가 수리온 개발과정서 547억원 부당이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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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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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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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사청 KAI에 243억원 추가 부당 지급 우려

 광복 70년을 맞아 지난 8월24일 경기도 포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화력 격멸훈련 미디어데이에서 한미 양국군 47개 부대 병력 2000여명이 최신무기들의 화력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광복 70년을 맞아 지난 8월24일 경기도 포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역대 최대규모의 통합화력 격멸훈련 미디어데이에서 한미 양국군 47개 부대 병력 2000여명이 최신무기들의 화력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12일 올해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수리온 사업은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양산하는 계획인데 문제는 방사청이 KAI와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 시 추가로 243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KAI와 다른 21개 업체과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KAI가 총괄업체 역할을 하며 방사청의 투자보상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KAI가 원가계산서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547억여원을 방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2012년 방사청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지만 방사청 담당자들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어 방사청이 KAI와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243억원이 추가로 부당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한국형 헤길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개발사업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서도 156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환수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KAI가 외주업체로부터 수리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받으면서 KAI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설립, 인건비 단가를 부풀려 53억원을 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취약분야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와 EWTS(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 장비는 국내업체에서 개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사청은 계약과 달리 국내 개발업체가 장비를 외국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거나 국외에서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비 개발을 담당한 SK C&C는 이규태 회장(구속기소)의 일광공영 3개 계열사에 하청을 줬고, 일광공영 계열사는 장비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왔는데도 방사청은 이를 알고도 장비 국산화 등의 명목으로 18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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