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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각지대 해소위해 크레딧제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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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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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특위·사회적기구 공청회
노동부측 "실효성 위해 내년부터 신규가입자 인센티브 지급 방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연금사각지대 해소위해 크레딧제도 재정비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두루누리사업 및 출산·실업 등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가 12일 개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두루누리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낸다고 하긴 어렵다"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신규가입자 비중은 시기별 편차가 심하고, 가입근로자 증가가 해당 사업의 효과인지 등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각종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인 비중이 높아 공적자금 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루누리사업의 경우 저임금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데, 저임금근로자 중 가구소득 하위 20%에 속할 확률은 17~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 부장은 "현재 중산층 이상 가구라도 노후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을 예방한단 측면에서는 가입지원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소득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며 "사각지대 해소의 주 대상인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타깃팅이 어렵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실업크레딧을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느 크레딧 제도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실업이야말로 가장 취약계층이라 실업(크레딧)을 우선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업장 가입자 확대 자체가 '소득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이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실장은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초기 실업 상태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청년 창업을 권장하는 상황이니 두루누리사업 테두리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보다 강화돼야 할 크레딧 제도로 실업크레딧과 함께 Δ출산크레딧 Δ군복무크레딧을 들었다. 출산크레딧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해야 제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병, 산재, 수발, 산전후, 교육크레딧 등의 신규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그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 할 크레딧제도 중 하나로 두루누리사업을 꼽으며 "소득기준 재분배 장치가 과다해 행정적 낭비를 낳고, 가입 및 수급단계에서 이중적 지원으로 재정이 낭비된다"며 형평성 왜곡, 기업의 도덕적 해이,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 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측은 '두루누리사업이 신규가입자 발굴이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 감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질의에 "내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가입자는 줄이는 등 차별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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