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정부동의 없이 불가능" 해명(종합)

머니투데이

박소연, 남영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놓고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부득이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답변과 관련해 "일본의 국민들의 신변이 위협에 처할 때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며, 우리의 협조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앞선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정부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총리가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정부가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다"고 재차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