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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결심…"이제 와서 무슨 할말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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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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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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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문제로 갈등 겪다 복지부의 압박에 백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스1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스1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결심했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로 이어지게 됐다. 최 이사장은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 이사장의 자진사퇴와 함께 곧바로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사의를 결심하고 자진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이사장측 관계자는 "자진사퇴의 배경 등 비합리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일 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최 이사장이 정 장관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책임이라는 문구는 자진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갈등은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통보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홍 본부장의 임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최 이사장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은 달랐다. 최 이사장이 복지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

최 이사장은 지난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들에게 "인사권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자리를 지키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예상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최 이사장은 여전히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불가 통보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의를 결심한 것도 자신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 이사장은 지인들에게 "지금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조만간 후임자 물색에 나서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후보자 모집, 심사가 이뤄지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밟게 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임기를 마치지 못한 이사장의 후임이 결정되기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최 이사장의 사의와 함께 홍 본부장의 거취도 오리무중이다. 일각에서는 홍 본부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은 임기 만료와 상관 없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유임된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의 간담회 참석차 전남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침은 기금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 "500조, 600조 되는 자금이 독립성, 전문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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