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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자위대 북한 활동도 우리 동의 받아야…미·일도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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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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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한국 영토' 입장 밝혀…日방위성 '휴전선 이남' 입장과 배치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15.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15.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21일 "북한 지역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자위대 활동범위에 대한 뉴스1의 공식입장 요청에 "정부는 우리 영역내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일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20일 일본 방위성 당국자가 밝힌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한일국방장관회담 이후 일본 특파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 측이 북한을 한국의 영토라고 설명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일본측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토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며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한국의 영토 범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가 생기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준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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