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묻지마' 증액…지역구 예산 책정에 여야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원회에서 지역구 민원성 증액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토위 예산 의결이 '묻지마' 증액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토위 예산을 정부안에서 2조 증액한 24조원으로 의결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과 도시 및 주택 건설을 주요 업무로 삼는 국토위는 주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국토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개획재정부의 수정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것까지 반영해 일단 증액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하다.

이번에 국토위에서 논의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중 국토부문 수정의견 120여 건 중 12건이, 교통부문 300여건 중 10건만이 감액 수정 요구였다. 이 중 겨우 두 건 만이 감액 반영됐고 이 외의 사업들은 모두 증액신청됐다.

사업 실효성에 따라 적절히 감액하기 보다 지역구 민원 증액 사업 위주로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황영철 국토위 예산소위원장은 국토위는 타 상임위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황 예산소위원장은 "국토위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당부분 걸러질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토위 차원에서 거를 것이 아니라) 예결위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숙원사업 앞에서 여야가 대동단결

이같은 지역구 사업 증액 요청에는 여야가 없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교-월곶 복선철 추진 예산을 놓고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다.

판교-월곶 복선철 사업은 시흥과 광명, 안양, 의왕, 성남지역을 통과하는 전철로 함 의원(경기 시흥시갑)과 이 의원(경기 광명시을) 지역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에게 "판교-월곳선 예산 증액을 이자리에서 약속해달라"면서 "제가 혼자 말씀드린게 아니다. 함진규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함 의원도 "아까 이언주 의원이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판교-월곳은 여러 여야 의원들과 관련돼 있고 관련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증액을 거듭 요구했다.

언론 등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산소위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 쪽지성 증액예산을 밀어넣기도 했다.

21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는 2016년 신규 도시활력사업 예산으로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과 송파구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5억,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 25억이 각각 올랐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신규 도시활력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 도시사업의 계획을 제출하고 공모 과정에서 일부를 선정해 최대 국비 50억을 4년 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2:1의 경쟁을 거쳐 34개 사업이 선정됐고 예산 책정 절차만 남았는데 신상진(경기 성남시중원구)·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의 수정요청으로 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은 공모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업을 추가 선정해달라고 예산소위 소속 동료의원을 통해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국토부는 "공모 과정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그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도 "예산 추가 반영이 원래 그런것 아니냐"며 "신상진 의원 것이라도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해당 증액 신청은 전액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야당 의원도 쪽지성 예산에서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오더'를 받았다"면서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10억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 측은 수정의견을 일부수용해 4억 증액안을 올렸고 변 의원은 "10억 주나 4억 주나 같은 것아니냐"며 거듭 증액을 요구했다. 논의 끝에 해당 사업은 5억 증액 반영됐다.

◇2014회계년도 불용액 2조, 예정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묻지마' 예산의 문제는 사업의 시행 가능성 검토 및 계획 수립과 무관하게 일단 예산부터 책정해 예산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을 발표하면서 국토부 예산에 대해 "일부 일반국도 건설사업들은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투자 기준을 초과해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사업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41.5%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활용 계획의 미비는 예산 이월과 불용으로 이어진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 2014 회계연도 국토부 예산안에서 총 55조 4759억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58조 9689억원 대비 94.1%를 집행했다. 이월액은 7422억원, 불용액은 2조 7508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국회 또한 2014회계연도 국토위 결산시정요구사항으로 "고속도로 조사설계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단계별 소요기간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하는 등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의결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