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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거 불법으로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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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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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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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거 불법으로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적법"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태아 성별을 알려준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던 산부인과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의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조산사에게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헌재는 이듬해 7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후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뒤늦게 A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파악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의사 자격을 7개월 15일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2009년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태아 성별을 고지한 행동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실제 보건복지부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행정 처분에 대해 문의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직원의 대답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질문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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