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청년창업, 규제개혁부터”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은 23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에서 열린 추계 세미나에서 “청년들을 창업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며며 ‘창업 오아시스’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창업을 통해 생긴 약 100만 명 사업자 중에서 절반(48.5%)은 음식점·슈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이었다.

또 카센터, 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은 38.0%, 앱·게임 등 기술형 창업은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5429개)보다 많은 치킨집(3만6000개), 미국(8만6000개) 보다 많은 국내 미용실(10만2268개)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형·기능형 창업은 과당경쟁에 노출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 창업벤처 성공률(5%)은 이스라엘(50%) 대비 1/10, 생존율은 OECD 최저 수준이어서 기술형 창업 역시 청년들에겐 ‘사막’이라는 게 이 부회장의 논리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이 규제와 창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클수록 창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진입규제 강도가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2013년 신규 사업자수는 각각 29.2만 명, 18.4만 명인 반면, 진입규제 강도가 높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금융보험업 신규사업자는 각각 8000여 명에 불과했다.

규제가 강하면 창업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나 산업계에서 제안한 10대 산업만 규제를 풀고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어도 부가가치 유발 57조 원, 일자리 창출 111만 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규제완화로 크게 발전한 영화산업, 택배산업을 예로 들며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청년들이 사막이 아닌 창업 오아시스에서 맘껏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세대의 사회적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