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은행, 중기 잠재성장률 공개 검토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중기 잠재성장률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은은 그동안 잠재성장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최근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추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물가상승 등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의미한다.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예컨대 3%대 잠재성장률인데 실질 성장률이 2%대라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5일 “3년 주기로 적용될 중기 잠재성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각종 대외 변수를 적용한 모형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3년 주기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설정해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주기의 잠재성장률까지 공개할 경우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성장률간의 균형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이른바 '테일러 준칙'에도 부합돼 향후 통화정책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그동안 잠재성장률 추산치를 공개하지 않고, 대신 총재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간접적으로 알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5일 10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우리경제 생산성과 그간의 자본축적도를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이 3%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민 조사국장도 2015~2016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2%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번에 공개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수출부진과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악화됐다는 비관적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내년 성장률을 2%대로 추정한 기관들은 이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경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셈범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변동했고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동시에 고려할 요인이 증가했다. 잠재성장률 추산결과의 최저치와 최고치의 간극이 다소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외변수를 가정하고 복합충격 등 최악의 상황도 감안해 가장 중립적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추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공개시점과 방법도 고민거리다. 한은은 연 4회(1월, 4월, 7월, 10월) 경제전망을 하고 있고, GDP갭률 등이 수록된 인플레이션보고서를 상하반기(1월, 7월) 2회 공개한다. 대외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내년 초 경제전망보고서 또는 인플레이션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