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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중복사업 목표 조기달성…예산 2500억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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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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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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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표 600개 대비 14.8% 초과달성…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981억원 예산절감 등 이뤄져

2017년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감축목표가 1년 먼저 달성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총 319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예산에 370개의 유사중복사업 감축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총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면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600개보다 14.8% 초과된 68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함에 따라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했던 저소득층 주거관련 개선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되면서 981억1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사업관리운영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집행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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