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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성 광고차단 추진…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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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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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5개 관계부처, 위원회 협업하기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3/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3/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정부가 부처간 협업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 차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업에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와 위원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 광고물인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언론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 광고의 빠른 교체주기 등을 고려해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과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기별로 관계부처 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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