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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회담으로 미국 내 중국경사 말끔히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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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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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당국·전문가, 중국경사 말끔히 불식됐다고 평가”
“한미간 큰 현안 해결돼 현재 좋은 관계 업그레드 과제였다”
“남중국해 국익차원 확고한 입장내고 있어 추가입장 불필요”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후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201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후 2015 북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201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25일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내 ‘중국경사(傾斜)’우려가 말끔히 해소되는 등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와 아시아문제 전문가 등과 방미성과와 관련해 얘기를 했다”면서 “일각에서 특히 일본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사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그 분들 평가는 박 대통령 방미로 (중국 경사와 같은)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말끔히 불식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아주 성과가 많았다. 좋은 풍성한 결실이 있는 회담이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사론과 관련, 우리 외교당국은 최근 미국 내에서 확산된 ‘중국 경사’의 근거를 일본 정부의 대미공공외교로 보고 있다.

최근 국립외교원이 낸 ‘한미정상회담 성과 및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부는 대미 공공외교 비용을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증액하였고, 미 워싱턴 내부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를 통해 한·일간 역사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일본 편향적인 정책을 유도하고, 중국과 공조해 일본의 역사문제를 비판하는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경사됐다’는 미국 조야(朝野)의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미국 내 중국경사가 기우였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뉴욕타임스 최근 기사를 예로 들었다.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관계가 아주 잘 발전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지지하는 거고 한미관계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 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이 점을 박 대통령 방미의 큰 성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Extremely Successful)’이라고 얘기했다”면서 “북핵·북한문제와 관련해 한미 공동성명이 나왔고, 한미양국이 해나갈 지향점에 대해서도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아주 상세하게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북핵문제에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방미해 미국 측이 북한 핵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게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연기 등 한미간 큰 줄기들이 해결됐고 그래서 그 궤도 위에서 한미 간에 고공에서 쭉 진행해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며 “한미 간에는 큰 현안이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좋은 관계를 어느 방면으로 업그레이드 하느냐가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북핵문제, 통일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견국으로서 미국과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등 한미관계 업그레이드가 정상회담의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후 우리가 더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확고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전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수출 물동량의 약 30% 정도가 남중국해를 통해 이동하고 원유 도입의 90% 정도가 그 지점을 통과한다”면서 “우리도 국익차원에서 지역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는 기존의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계속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전날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어샤이머 교수가 “분쟁 당사국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고 상대가 중국이라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지각변동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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