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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銀 노조 'LIG손보 편입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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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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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지위에 영향 안 미쳐…인수 과정도 문제 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최영휘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병헌 KB손해보험 사장, 임남수 KB손해보험 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본사에서 열린 'KB손해보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업상징물(CI)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최영휘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병헌 KB손해보험 사장, 임남수 KB손해보험 노조위원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KB손해보험본사에서 열린 'KB손해보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업상징물(CI)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KB국민은행 새 노동조합이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국민은행 주주나 노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수"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노조와 소액주주인 윤영대 조합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자회사 등 편입승인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등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인수를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IG손보 인수가 KB금융지주 주주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 가치 하락 등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소를 각하했다.

또 "LIG손보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노조가 소멸하게 됐다고 볼 수 없어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며 "KB금융지주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해 KB국민은행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간접적·경제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LIG손보 인수가 위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KB금융지주가 LIG손보의 최대 주주가 된 지난 6월 24일로부터 1년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한 주식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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