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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확대…산업부 "세수 때문에"…기재부 "세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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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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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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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위기의 LPG③] 세수 영향 진실은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할 경우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애초부터 대상을 한정해 낮은 세율을 부과한 것이어서 확대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 LPG(부탄)엔 252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LPG 사용제한, 전세계 '유일'

LPG 수송용 연료 사용 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는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뒤 82년 처음 LPG를 수송용 연료로 허용했다. 공급이 불안정한 여건을 감안, 다른 유종에는 없는 사용제한 규제를 도입한 게 현재까지 이어진 셈이다. 생산량이 늘면서부터는 장애인 등에 추가적 사용이 허용됐다.

국회는 사용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산업부는 세수문제를 고려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산업부가 세수보다는 에너지 업계 이해관계에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세수문제는 정책결정에 대한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LPG 사용 일부 완화는 세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며 "산업부에서 왜 세수문제를 핑계 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PG차 확대…산업부 "세수 때문에"…기재부 "세수와 무관"


◇타 유종과 형평성?
업계를 중심으로는 LPG 사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휘발유·경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8개국의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 세금비중은 49.9%, 41.4%로 각각 주요국 평균비중인 52.8%, 46.3%보다 낮다. 반면 LPG는 30.1%로 오히려 평균비중 28.4%보다 세금부과율이 높다.

이 의원은 "산업부의 고집스러운 입장 고수로 많은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을 당장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전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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