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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 중국 경제와 국유기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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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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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 중국 경제와 국유기업 개혁
인구 340만명의 산시성 창즈시에 소재한 국유기업 창즈시멘트그룹은 100만톤의 생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은 20만톤에 그친다. 그러나 인력감축이나 자산매각 같은 자구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적자공장을 계속 가동한다. 중국 국유기업의 적나라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978년 개혁·개방노선 채택 이래 국유기업은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중심축이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포천차이나’에 따르면 이윤 기준으로 2015년 106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올랐는데 이중 84개가 국유기업이다.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와 10%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후 국유기업 주도의 구조개혁 실시, 인프라투자의 독점 등으로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과잉재고, 과잉부채 문제는 공룡화된 국유기업 경영의 부산물이다. 국제통화기금의 라파엘 람은 “철밥통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제감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 상반기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신장률은 2013년 대비 4.9% 포인트 하락했다. 영업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7.1%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기업 자산 순이익률이 10.1% 반면 국유기업은 6.7%에 그쳤다. 국유기업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시진핑체제가 추구하는 신창타이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로 국유기업을 ‘공익성기업’과 ‘상업성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국유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둘째로 주요 전략산업 기업간 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셋째로 증시 상장을 적극 추진해 민간자본을 과감히 유치함으로써 체질을 근본적으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비효율과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면 중국경제에 근본적인 해악이 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시진핑체제 출범 첫해인 2013년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나온 지 2년 만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7대 독점 국유기업은 고용비중이 8%인 반면 급여혜택은 55%를 차지한다.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민간기업과의 임금·복지격차가 갈수록 확대된다. 반면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는 악화된다.

개혁의 성패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혁안에는 국유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지위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산당의 통제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장이 기대하는 전면적 개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지분매각 이후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많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공산당의 권한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영자율성 확대, 민자유치를 추구하는 ‘절반의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국유기업의 파워는 독과점적 시장지위와 진입규제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개혁조치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사회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한 국유기업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는 한 근본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간 750만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배출되는 상황에서 경영효율과 체제안정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반면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일대일로전략과 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에 힘입어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활발한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자본조달의 효율성과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뉴노멀에 부합하는 국유기업의 변신이야말로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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