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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크M 강동식 기자
  • 2015.10.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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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과 스타트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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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대기업이 갖고 있던 힘을 이제 대중이 갖고 있다. 우리는 개인이 공동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외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킥스타터에 올라온 모든 프로젝트의 권리는 프로젝트 운영자가 갖는다.”

지난달 방한한 찰스 애들러 킥스타터 공동창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인 ‘스타트업콘’에서 한 말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한마디로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끌어 모으는 행위’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스타트업 등이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수(정부, 대기업)만이 행사해온 힘(자본)을 다수(일반 대중)로 옮기는 것이고, 그 힘의 대상 역시 소수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다수로 넓히는 작업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독점적이고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다수로 바꿔놓음으로써, 집단지성의 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그동안 연결되지 못했던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과 다수의 (소액) 투자자간에 정보 흐름을 촉진시킴으로써 그동안 소외돼 있었던 대중에게 투자기회를 찾고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 그동안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했던 스타트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준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처럼 기존의 창업 생태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기업가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소수에서 대중으로…집단지성의 힘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162억 달러(약 18조 원)로 전년(61억 달러)에 비해 167%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해 344억 달러(약 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법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의 잡스(JOBS)법이 대표적이고, 영국, 일본 등도 유사한 목적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13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지 2년 여 만에 많은 논란을 거쳐 어렵사리 시행 단계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크라우드 펀딩의 일부 영역(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합법적으로 운영되게 됐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 발 늦게 시작된 국내 크라우드 펀딩 분야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법 시행을 계기로 크라우드 펀딩이 본래 목적인 스타트업의 든든한 우군으로 자리 잡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넓어져야 하며, 창업기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의 대상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국한돼 있어 다른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은 여전히 적절한 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단적으로 국내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미국의 킥스타터와 인디고고 같은 형태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여전히 적절한 법의 규제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 마련 노력이 시급히 이어져야 하며, 특히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방적 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불리는 스마트워치 페블과 같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성공사례가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들의 건전한 도전이 필요하고, 이른바 먹튀를 걸러내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4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의 0.1%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더 건전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기 위해 정부와 입법주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운영주체,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트업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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