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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가격자율화 '유탄'··위기의 코리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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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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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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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에도 일반보험 가격결정권 허용..'헤게모니' 재보험사서 일반보험으로 대이동

국내 유일의 재보험 전업사인 코리안리 (9,330원 상승40 0.4%)가 가격규제 완화로 '유탄'을 맞았다. 코리안리를 비롯한 재보험사는 일반보험(기업성보험)의 가격을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반보험의 헤게모니가 재보험사에서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독과점 지위를 누린 코리안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료 가격자율화 '유탄'··위기의 코리안리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일반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가 경험통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위험률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일반보험이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 그룹이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만기 1년짜리 보험으로 화재·항공·선박·기술·종합 등 분야가 다양하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과 달리 규모가 워낙 크지만 실제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다 보니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일반보험 보험료는 그동안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이나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에 따라 결정됐다. 예컨대 화재보험은 보험가액 기준 2000억원 이하, 기술보험은 1500억원 이하, 선박보험은 1000톤 미만, 종합보험은 200억원 이하에 대해서 참조요율이 적용됐고, 그 외 구간은 협의요율이 적용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협의요율에 의존하다보니 일반보험 리스크 분석 능력이나 요율산출 역량은 갈수록 떨어졌고, 되도록 가격을 낮게 제공하는 재보험사를 찾은 일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손보사의 고유 영역인 일반보험 시장에서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바꿔 말하면 '협의요율'이란 도구로 보험가격을 좌지우지했던 재보험사 입지는 그만큼 축소된다.

특히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 60%를 넘는 코리안리에는 '제2재보험사'가 설립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코리안리의 일반보험 매출 비중은 53% 가량이고 일반보험, 가계보험, 해외보험으로 나눌경우 이 비중은 34.5%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당장 자체요율을 산출할 능력은 없지만 일반보험 물건의 적정 가격, 위험도를 분석하게 되면 가격협상권이 커진다"며 "특히 재보험 수수료나 출재 비중을 결정할 때 보험사 발언권이 커진다"고 귀띔했다.

보험사들은 협의요율을 제공받은 재보험사에게 일반보험 물량의 40~60% 가량을 출재(재보험가입)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위험도 측정 능력이 커지면 재보험가입 비중은 줄고 자체 보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금융위가 참조요율 적용 구간에 대해 재보험사의 협의요율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코리안리 위기론'은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온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원수사(보험사)의 담보력이나 리스크 특성, 보험가액 등을 종합 판단해 출재 비중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체요율 허용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요율: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 재보험 가입(출재)이 전제되기 때문에 엄밀한 통계적 기반을 요하지 않고 사전신고하지 않음
▶참조요율: 해당 보험의 보험업계 전체 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 등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요율, 사전신고 면제됨
▶자체요율:보험사의 경험통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위험률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가 직접 산출하는 보험요율, 이번에 첫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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