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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중국해, 국제규범 따라야…행동 자제"…美·中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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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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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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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에너지 물동 등 전략 요충지…오바마 "한국이 목소리 내달라" 촉구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미 해군 구축함의 중국 인공섬 근해 진입으로 미·중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언급한 것은 미국을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강조한 것은 중국 인공섬 근해에 구축함을 투입한 미국의 자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남중국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서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해군 구축함 라센함(DDG 82)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약 22.2㎞) 이내를 진입해 항해했다. 이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사실상 추격전을 벌이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 이후 미국 군함이 근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법이 허락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최근 해군작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달 내에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인 매립공사를 통해 조성 중인 인공섬을 국제법적 개념의 '섬'(island)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 중국 석유 수입량의 80%, 한·일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전략적 요충 지역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미중 관계에서의 역할을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speak out)"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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