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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중FTA 11월 비준 속도전…"추가협상은 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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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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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우리 농산물 많이 보호…할 만큼 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대책 점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앞서 당정 협의를 갖고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수불가결함을 재확인하고 비준 동의까지 공조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들고나올 추가 협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허기준이 높아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민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서해 불법어업과 관련해서는 내일(29일) 부터 열리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비준안이 빠른시일 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보호했다. 할 만큼 했다"며 "한·중 FTA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두 번의 관세를 인하하게 되는 것인데 중국 시장의 선점효과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중국과 베트남이 수출 대상국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수출이 지금 어렵고 앞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하는 나라라서 한·중, 한·베트남 FTA 조기 발효는 수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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