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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방북 비행기 폭파 협박범 1심서 집유·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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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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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업무 방해 인정되나 법질서 준수 다짐 등 고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8월5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를 태운 이스타항공 전세기가 김포공항 국제선을 이륙해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8월5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여사를 태운 이스타항공 전세기가 김포공항 국제선을 이륙해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3) 여사의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 판사는 "박씨는 허위의 메일을 보내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상적인 보안 업무를 방해했다"며 "폭발물 테러가 일어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일반 시민에게 불안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는 평소에 북한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질서를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범행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이 여사가 북한을 방문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월4일 일본 오사카의 한 카페에서 19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이희호 여사 항공기 테러 예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이메일에서 "우리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이희호가 탑승할 항공 비행기를 폭파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여사의 방북으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체제유지 등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국내에서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보이기 위해 IP 우회 프로그램을 쓰기도 했다.

박씨의 이 같은 협박 메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와 경찰특공대 등은 평소보다 각종 검색 업무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 여사는 지난 8월5일 국내 저가항공인 이스타항공편을 이용해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정상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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