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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연금보험 펀드 전면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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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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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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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일괄 조회 서비스 구축

금융감독원이 내년 중 변액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기타 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수익률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연금저축 인출·해지시 세금정산 원스탑 서비스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28일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단계별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다.

이날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그동안 변액연금보험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를 선정한 기준을 객관화하도록 하는 한편 운용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피고 운용실적의 사후평가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타 연금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수익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에 대해 서면이나 이메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를 통해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금감원, 변액연금보험 펀드 전면 점검 나선다
또한 상품 수익률 통지 주기를 분기 1회로 통일하며 통지내용에는 연금수령예상액, 가입기간중 누적이율 뿐만 아니라 가입후 연평균 수익률을 포함시켜 가입 상품간 비교를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2017년까지 구축한다. 소비자의 서류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징수한다. 이 때 가입자 본인이 '세액공제 확인서'와 '연금 납입 확인서'를 각 금융사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원금을 제외하고 원천 징수할 수 있다.

금감원, 변액연금보험 펀드 전면 점검 나선다
김 국장은 "서류 미제출시에는 납입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기타 소득세 과다징수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연금저축 중도인출 해지시 창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한편 기타소득세 원스탑 조회서비스를 통해 창구에서 납입 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을 확충하는 한편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연금 금융상품 박람회 개최하고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고 연금 수령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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