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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국정화 본질은 집권층 일각의 정치적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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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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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수정…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 훼손 임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대 인문대 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학과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등 5개 학과 교수 36명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면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구·자문·심의 등 일체의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5.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대 인문대 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학과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등 5개 학과 교수 36명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면 집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구·자문·심의 등 일체의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5.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은 28일 오전 11시쯤 교내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생각을 억누르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용태 역사교육과 교수와 허수 국사학과 교수 등은 이날 "정부·여당은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검정교과서가 정말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면 집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를 검정하고 승인한 국사편찬위원장과 교육부 장관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화 강행의 본질은 집권층 일각의 정치적 고려가 앞선 무리수"라며 "특정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택된 단일한 해석을 '올바른' 교과서 하나에 담아 국민의 생각을 획일화하는 시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제국 일본의 군국주의나 북한을 비롯한 일당 체제 국가의 전체주의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교훈은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의 역사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며 "검정제로 발행되던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1974년 유신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제로 전환됐지만 그것으로 떠받치고자 했던 체제는 불과 5년 만에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가 헌법정신에 더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2013년 UN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이 세계적 추세와 인권 및 문화적 권리에 부합함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며 "만일 이대로 국정제를 시행한다면 역사 교육은 의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며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 학자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정부와 여당이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취소하고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교과서를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운 역사만 가르친다는 것은 일본에서 아베가 지향하는 일본사에 대한 왜곡과 일맥상통하는 자세"라면서 "역사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게 아니라 아픈 것도 기억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성찰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유용태 교수는 이날 역사 교과서를 직접 들어보이며 "2011년 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공통심의기준 제1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로 이 기준에 걸리면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서울대 교수 360여명과 명예교수 10명 등 총 382명이 참여했다. 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후 대학 교수의 국정 교과서 반대 및 집필 거부 성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들은 이번 성명 발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국사학과·동양사학과·서양사학과·고고미술사학과·역사교육과 교수 34명은 지난달 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우려의 뜻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 역사학 관련 5개 학과 교수 36명도 지난 22일 "국정교과서의 집필에 참여하지 않음은 물론, 연구·자문·심리 등 일체의 관련 업무에 참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찰적이고 대안적인 역사교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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